변리사를 위한 IP법 캐치업
마지막으로 공부한 연도를 선택하면, 그 이후 바뀐 개정법 · 판례 · 심사실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선택한 연도 이후 변경사항을 모두 보여드립니다
특허법
진보성·신규성 기준, 명세서 기재요건, 특허권 침해 판단
상표법
식별력 심사, 유사 판단, 비전통적 상표 보호
디자인보호법
유사 판단 요부 관찰, 화상디자인, 부분디자인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요건, 부정경쟁행위 유형, 손해배상
발명진흥법
직무발명 보상, 발명자 권리, 발명 촉진 제도
실무 영향이 높은 최신 개정법령입니다
특허법 제14조
제14조 신규 조문 신설
상표법 제16조
제16조 신규 조문 신설
실용신안법 제8조
제8조 신규 조문 신설
지금 시작하세요
IP법은 매년 바뀝니다. ReLex가 빠진 부분을 빠르게 채워드립니다.